농지 양도소득세율 정리와 계산기✔

우선적으로 정의를 살펴보자면,

 

양도란 무었일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신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양도로 인정하는 부분과 아닌 경우.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경매 그리고 공매는 인정이 됩니다.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 양도 담보, 공유물 분할, 소유권 환원, 등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농민 등이 8년이상 직접 경작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감면 요건?

-농지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시,군 지역 또는 인근에 경계를 접한 시,군에 거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

-본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을 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맡겨서 하면 해당이 되지않고, 가족 또한 X)

-직장이나 자영업을 해도 8년이상 경작을 했다면 감면이 적용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1/2이상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해야합니다.

-농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을 하여야 하는데, 매립을 하거나 농지가 아닌 다른 상태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제도 취지와 맞지않기 때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3억원 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일반적으로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등 토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세율(6~38%) 장기보유공제 배제를 했는데, 2016년에는 추가과세(기본세율 + 1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보유기간 중에 토지 본래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줍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이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각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서 들어가줍니다.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선택하여 줍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줍시다.

이렇게 여러가지 계산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겟습니다.

저는 임의대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선택을 하였고, 자신의 기본사항과 거래금액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양도소득세율과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10%인상이 되냐 마냐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기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걸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몸 건강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